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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해 4월부터 수도권 외 노후 경유 화물차 운행 제한
대선물류 조회수:155 211.226.49.235
2018-04-02 12:00:49
오는 4월부터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외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연간 60일 이상 정기적으로 진입하는 노후 경유 화물차의 수도권 운행이 제한된다. 미세먼지 배출의 주원인으로 꼽히는 노후 경유 화물차의 운행을 더욱 강력하게 억제한다는 계획이다.

  ※ 서울 지역 미세먼지 배출원별 요인 : ▴자동차 및 건설기계37% ▴대형건물 등 난방‧발전 39% ▴비산먼지 22%

 ○ 수도권 외 노후 경유 화물차란 수도권 외 지역에 2005년 이전에 등록되고, 총 중량 2.5톤 이상인 사업용 경유 화물차를 뜻한다.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서 제외된 인천시 옹진군, 경기 양펑․가평․연천군 차량도 포함된다.

 ○ 이들 차량 중 매연저감장치 부착이나 엔진 개조 등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고 수도권 지역에 연간 60일 이상 운행하는 차량이 운행제한 대상이 된다.

□ 이번 운행제한 강화는 서울시가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지난해 최초로 도입한 ‘전국 노후 경유 화물차 공공물류센터 시설사용제한’의 후속 조치다. 시가 정부에 관련 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작년 12월 28일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써 시행기반이 마련되었다.

  ○ 수도권 외 차량 운행제한 고시 공고는 서울시 운행제한 조례에 따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3월 중에 진행된다.

  ○ 시는 이에 앞서 공공물류센터에 진입하는 전국 노후 경유 화물차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에 주차요금 면제 혜택을 주지 않거나 센터 진입을 제한해 저공해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 이와 함께 서울시가 수도권 외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기준을 종전 ‘수도권 지역 180일 이상 운행’에서 ‘60일 이상 운행’으로 개정 요청하여 수도권 외 노후 경유 화물차 운행제한이 실효성을 갖게 되었다.

□ 실제로 시가 ‘전국 노후 경유 화물차 공공물류센터 시설사용제한’ 후 작년 7월과 10월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고 수도권 외 지역에서 가락시장으로 운행하는 노후 출하차량의 수를 확인한 결과, 하루 평균 30여 대에서 1대 미만으로 급감해 실효성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작년 6월 이후 가락․강서시장에 등록된 노후 경유 화물차 1,405대 중 약 900여 대가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하였고,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80대는 서울 외 지역으로 운행노선을 변경하였다. 시는 나머지 차량 300여 대도 해당 시․도와 협의해서 3월까지 저공해 조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 서울시는 우선 오는 4월부터 가락‧강서시장에 출입하는 전국 노후 경유화물차량의 주차 기록을 바탕으로 연 60일 이상 출입한 차량을 걸러낸다.

□ 이후에는 이 명단을 CCTV 시스템으로 연계해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전국 노후 경유 화물차를 단속한다. 서하남IC 등 서울시내 37개 주요 도로에 설치된 CCTV 80대를 활용한다. 위반 차량에는 1차 경고하고 2차 적발 시부터 과태료 20만 원을 부과한다.

□ 서울시는 이와 같이 공공물류센터 시설사용제한을 통해 노후경유차 저공해 조치의 전국적 확산 계기를 마련한 만큼 올 하반기에는 수협 및 서부T&D, 동남권 물류단지 등 민간 물류시설에 출입하는 수도권 외 노후 화물차량까지 운행제한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 또, 올 한 해 한양도성 진입로 등 14개 주요 도로와 경기(48개소), 인천(10개소) 등에 CCTV를 추가 설치해 단속 강도를 높인다.
    ('17년까지 서울시내 37개소에 단속시스템 설치)
  ○ '20년까지 서울 66개소 등 수도권 전 지역에 157개 이상 단속장비를 설치해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 저공해 조치 관련 문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저감장치 부착 02-1544-0907, 조기폐차 02-1577-7121)로 하면 된다.

□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대기오염은 수도권뿐만이 아닌 전국적인 현상으로 우리 모두 함께 해결해나가야 할 문제”라며 “작년노후 경유 화물차 공공물류센터 시설사용 제한 조치로 수도권 외에서 진입하는 노후 경유 화물차량의 운행이 줄었고, 올해 화물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이 본격화됨으로써 서울 등 수도권의 대기질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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