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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화물차ㆍ버스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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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5 10:19:36
[ 정부, 미세먼지 TF 긴급 회의…미세먼지 58개 세부과제 이달 중 점검 ]

정부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경유차 중 미세먼지 발생이 많은 화물차·버스·학원차 등에 대한 중점 특별단속과 배출가스 원격측정기(RSD) 활용 수시점검을 강화한다. 또한 도로 날림먼지 저감을 위해 도로청소차 운행 횟수를 일 1회에서 2회로 확대한다.

정부는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관계부처 이행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긴급히 개최했다. 지난해 12월30일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최초 시행 후 올해 1월15일, 1월17∼18일 연속으로 시행되는 등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다.

정부는 비상저감조치로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차량 2부제에 참여했고,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146개 사업장 및 388개 공사장이 운영을 단축·조정했다.

또 봄철·겨울철 고농도에 대비해 지난해 10월부터 7주간 액체연료 사용 사업장(1268곳),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7168곳), 농어촌 지역 불법소각 등을 지자체 합동으로 점검했으며, 총 7720건을 적발해 188건을 고발 조치했다. 
 
아울러 발전부문에서 석탄비중을 축소하고 재생에너지 비중확대를 반영한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발전 연료 간 형평성을 고려해 유연탄의 세율을 1kg당 30원에서 36원으로 인상했다.

산업부문에서는 먼지를 사업장 배출총량제 대상 관리 물질에 추가하고, 제철·제강, 석유정제, 시멘트 등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수송부문에서는 M-버스 신규노선 2개에 대해 CNG 버스를 도입했고, 민감계층 보호강화를 위해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과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윤 실장은 "이행점검 TF를 통해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58개 세부과제에 대한 2017년도 이행실적을 이달 중에 점검할 예정"이라며 "그 결과에 따라 세부이행계획을 수정·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 실장은 이어 "앞으로도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부처별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관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출처:아시아경제 이광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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