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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수송 표준운임제 전격 도입
대선물류 조회수:146 211.226.49.235
2018-05-21 13:05:32
화물차운수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컨·시멘트 한정
 


10년 넘게 끌어오던 화물자동차 안전(표준)운임제가 내년 7월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화물차업계가 사실상 ‘최저운임’을 보장받게 되면서 해운물류업계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열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은 화주와 운송사업자 등이 운임을 산정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특정 운송품목에 대해 안전운송원가를 공표해야 한다. 특히 표준운임제를 적용하는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는 사용자가 고시된 안전운임보다 운임을 적게 지급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두 품목으로 제한된 데에는 일반 화물보다 계량이 수월하다는 게 크게 작용했다. 제도 시행은 3년 간 한시적으로 이뤄지며, 법안 만료 1년 전 시행결과를 분석해 연장 필요성 등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당초 국토교통위의 합의안은 참고원가제(안전운송원가제)를 1년간 시행 후 표준운임제를 도입하는 것이었다. 참고원가제는 화물운송 계약 시 계약주체가 참고할 수 있는 시장운임을 제공하는 것으로, 자유한국당 이헌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표준운임제는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도로, 운송원가에 적정이윤을 포함하는 가격정책이다. 두 법안이 상충되면서 물류업계는 큰 혼란을 빚어 왔다.

20일 회의에서도 표준운임제의 당위성을 놓고 논란이 됐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국토부 김현미 장관에게 많은 품목 중 컨테이너와 시멘트에만 국한해 표준운임제를 도입한 점을 비판했다. 참고원가제를 적용하는 다른 품목과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김 장관은 국토부의 기본 정책방향이 표준운임제 도입이라는 점을 내세우며 대립각을 세웠다. 양측이 주장을 굽히지 않자, 이헌승 의원이 중재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법안은 통과됐다. 결국 컨테이너와 시멘트에 대한 표준운임제 도입은 계획보다 1년 앞당겨진 내년 7월1일부터 시행하게 됐다. 다른 화물에 대한 참고원가제도 같은 날 시행된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과 공정한 계약 정착을 위해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면 표준계약서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는 안을 담았다. 또 화물차의 운송사업 종류를 일반화물차 운송사업과 개인화물차 운송사업으로 구분했으며, 운송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본금이나 자산평가액 기준을 삭제했다.
 

< 류준현 기자 jhryu@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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