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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의 잡화. 배송(택배) 관련 화물자동차
대선물류 조회수:44 211.226.49.235
2018-08-01 10:11:47

1.개정이유

  화물의 집화, 물류, 배송하는 형태(이하 "택배"라 한다)의 운송사업을 위한 화물자동차의 공급을 허용

  하도록 운수사업 공급기준이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8호, 2018,01,08)됨에 따라 허가 절차, 허가

  에 수반되는 사항, 허가 후 관리 등을 현 실정에 맞게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 허가 대상 차량의 증차 대수를 정하지 않고 허가를 추진할 계획으로 종전의 허가 신청자의 우선순위

       산정 관련 규정 삭제(안 제5조)

  나. 위. 수탁 계약을 해지한 후 발생한 공 허가대수를 택배 운송용으로 충당토록 한 규정이 폐지됨

       (2015.06.24 위.수탁 화물자동차에 대한 운송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

  다. 택배 운송용으로 허가 받은 차량의 타 용도 사용, 불법양도, 임대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엄격한

      현황 관리를 위한 자료 요청 근거 규정 신설(안 제7조)

  라. 택배 운송용 차량에 대하여 공급이 허용되어 있음에도운송사업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영업용 차량을

      100대 이상 확보하도록 되어 있어 신규 택배사업 진입자에게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여 이를

      개선. 보완(안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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