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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증차 피해 지입 화물차주 구제(24일까지 신고 접수)
대선물류 조회수:54 211.226.49.235
2018-08-07 10:00:00

운송사업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억울한 피해를 입게 된 위·수탁(지입)차주에 대한 구제방안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8월 7일 ∼ 8월 24일까지 2주간 운송사업자단체·차주단체·지자체로 구성된 시·도별 협의체에서 

 

불법증차 피해차주에 대한 신고 접수를 한다. 

 

 

 

신고 접수된 불법증차 피해차주에 대해서는 기존 운송사업자들이 보유한 공 허가대수*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으로 

 

차량 충당을 우선 허용하여 차주들이 운송사업에 계속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T/E, Table of Equipment: ‘04년 허가제로 전환되기 이전부터 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지입차주가 운송사와 지입계약 해지 시 

 

신규 허가를 부여하되(1대 특례허가), 해당 운송사업자의 허가대수(T/E)는 별도 관리하고 차량 충당을 금지 

 

 

 

 계약체결을 원하는 위·수탁차주는 신고 기간 내에 소속 차주단체 또는 지역별 협의체로 접수를 하면 된다. 

 

 

 

다만, 공 허가대수(T/E) 수량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실효적인 구제를 위해 이미 운송사업자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위·수탁 차주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공 허가대수(T/E) 충당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지입차주에게 안정적인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특정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차량 부족 문제 해소에 기여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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